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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총정리!(+일본의 경우)

by 일본탐구자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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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총정리!(+일본의 경우)

 

서울시는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 기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범납세자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과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서울시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는 약 33만 명의 모범납세자를 선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신용평가 가점, 의료비 및 문화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지방세 체납 여부 (필수 조건)

2025년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자치구세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2. 납부 이력 및 기간 요건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를 8년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금융, 의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금융 혜택

신한은행 대출 금리 최대 0.5% 인하
우리은행 포함 26개 항목의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조정

🔹 2. 의료비 할인 혜택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12개 병원에서 진료비 및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10~30% 할인

🔹 3. 문화 및 여가 혜택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료 20% 할인

🔹 4. 유공납세자 추가 혜택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특별히 세입 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 담보 면제 (2년간 1회 한정)

서울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금융, 의료, 문화 등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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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범납세자 연예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에 공헌한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의 모범납세 사례는 많은 국민들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도별로 정리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명단입니다.

2024년

  • 강하늘과 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 배우 김수현: 성실하고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및 한류 보급에 이바지했으며,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과 성실한 납세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배우 송지효(천수연):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했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배우 임원희: 영화배우로 데뷔한 이후 꾸준하고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며 연예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성실납세자로서 세무행정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국가 재정 확보에 이바지했습니다.

2020년

  • 이서진과 아이유: 성실한 납세와 함께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었습니다.

2018년

  • 김혜수와 하정우: 꾸준한 연예 활동과 함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 공유, 황정민, 한효주, 오연수, 최재원, 윤다훈: 이 시기 이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들입니다.

2015년

  • 송승헌과 임윤아: 한류 스타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2009년

  • 송혜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탈세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타 연도 모범납세자

  • 성유리, 유해진, 하지원, 이선균, 이제훈, 서현진: 특정 연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의 의미

연예인들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유명인들은 모범적인 세금 납부를 실천하며 납세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 모범납세자 사례

🇯🇵 일본의 모범납세자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일본은 2003년부터 "모범납세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실한 세금 납부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본 모범납세자의 혜택

세무조사 3년 면제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음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 – 모범납세자 차량은 주차비 면제
금융 우대 서비스 – 일본 주요 은행에서 VIP 고객 서비스 제공
정부 표창 및 사회적 신뢰도 상승

🔹 일본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 유명인

배우 마츠 다카코(松たか子) – 성실한 납세와 사회 공헌으로 인정
프로야구 선수 이치로 스즈키(イチロー) – 일본 프로야구의 대표적 성실 납세자
기업인 손정의 – 소프트뱅크를 통해 일본 경제 발전에 기여

일본은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와 금융 혜택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명예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결론: 성실한 납세,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성실한 납세자를 독려하고 감사의 의미로 대출 금리 인하, 의료비 할인, 문화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없음
✔️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성실히 납부

📌 모범납세자 주요 혜택
✔️ 대출 금리 인하 및 신용등급 상향
✔️ 의료비 10~30% 할인
✔️ 문화공연 20% 할인
✔️ 유공납세자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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